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을 맞아, 축하와 응원 대신 절망과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외치며 노숙·단식농성을 펼쳤던 명동성당 들머리가 보인다. 30년 만의 폭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기어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만들어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기억한다.
오직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4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내란을 비호하고 존재의 근간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안창호씨에게 있다.
수 없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취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편적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격조차 애초에 없었음의 증명이다. 그동안 안창호씨가 반복적으로 내뱉은 수많은 반인권적 언어들은 단순 실언이 아닌, 그의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은 오염된 신념이고 인권감수성의 부재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안창호씨 사퇴의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다.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온 국민의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침투한 장면을 생생히 보았으면서도, 안창호씨는 단 한 번도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눈감고 오히려 비호하는 이들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와 상임위원 김용원씨, 비상임위원 강정혜씨, 이한별씨, 한석훈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가 특별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유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협업의 결과일 뿐이지, 안창호씨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것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것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의 권고를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세우고 지켜온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더 이상 인권을 모욕하는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라!
2025. 11. 25.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주최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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