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회견

- 9/17~9/20 방한 결과

■ 개요

○ 제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출국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 발표 1 : 방한 일정 브리핑 /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 발표 2: 라오스 현지조사 결과 발표 / 이영란 (에너직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장)

○ 발표 3 : 태국·캄보디아 방한단 브리핑

- 쁘렘루디 다오롱 Ms. Premurdee Daoroung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 Mr. Phou Bunthann /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 Mr. Witoon Permpongsacharoen /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 Ms. Phairin Sohsai /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 Mr. Kong Lean / 캄보디아 지역 주민

* 영-한 순차통역

한국 ODA로 건설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9월 20일간 태국과 캄보디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지역주민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한단의 주요 방한 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한 기간

2018년 9월 17일(월)~9월 20일(목), 총 4일

2. 방한단 명단

- 쁘렘루디 다오롱(Ms. Premrudee Daoroung)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코디네이터

- 푸 분탄(Mr. Phou Bunthann) 라오스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aos Dam Investment Monitor, LDIM) 연구원

- 위뚠 페름뽕싸짜런(Mr. 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네트워크(Mekong Energy and Ecology Network) 대표

- 파이린 쏘싸이(Ms. Phairin Sohsai) 인터내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프로그램 매니저

- 꽁 른(Mr. Kong Lean)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지역 주민

- 태국 공영방송 PBS 리포터, 촬영기자 및 자유 아시아 라디오 방송(Radio Free Asia) 기자

3. 방한 목적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피해 현황 전달

사고 원인과 진상규명 과정 및 책임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개입 촉구

한국 시민사회와의 공동 연대 활동 참여

한국 언론 및 대중의 지속적 관심과 연대 요청

4. 방한 일정

o 9/17(월)

- 입국, 한국 시민사회 TF와 공동연대활동 전략회의

o 9/18(화)

- 김성환 의원 면담

- 심상정 의원실 면담

- SK 건설 면담 및 질의 응답 요청 기자회견 개최

o 9/19(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국제포럼 참여

o 9/20(목)

한국수출입은행 면담

출국

5. 방한 주요 결과

1) 김성환 의원, 심상정 의원실 면담

o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8시, 10시

o 장소: 국회 김성환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o 내용

- 방한단은 국회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심상정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보좌진을 만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로 인해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는 초국경적 피해 현황과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 환경사회문화적 영향을 알리고 한국 국회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함

<주요 전달 의견>

- 피해 실태는 라오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 라오스 정부가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호우와 악천후로 인해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

- 피해지역 주민들은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임시보호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 수인성 질병 등의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임시보호소 건설과 기초 생필품 등 현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단기적 구호 활동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장기적인 복구와 재건 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 방한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가 난 보조댐의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시공사인 SK가 반드시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함. 더불어 한국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에 개입할 것을 촉구함. 라오스 정부의 진상조사와 별개로 한국정부와 기업의 독자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라오스 남부지역은 오랫동안 한국기업이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사회가 이 사고에 개입할 정당성이 크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인 만큼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국회의 관심을 요청하며, 특히 의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라오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요청함.

-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피해를 섬세히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최소한 준수해야 함. 이주민 이주대책 수립,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한국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개발로 인한 많은 아픔을 겪어오며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번 사고를 대하는 인류애적 태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의원실 반응>

- 김성환 의원은 아직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면밀한 자료 검토와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해당 기업과 유관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것을 주문함. 또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밝힘.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활동으로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곧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를 받을 예정임.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확보시 방한단과 시민사회에 공유할 것을 약속함.

2) SK 건설 기자회견

o 일시: 2018년 9월 18일(화), 오후 1시

o 장소: SK 건설 본사 앞

o 내용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와 태국·캄보디아 방한단은 9월 18일(화) 오후 1시 SK건설 본사 앞에서 SK건설에 면담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참가자들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시공사인 SK건설이 시민사회 TF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고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의 면담 역시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함.

태국‧캄보디아 방한단과 한국시민사회 TF의 면담 요청과 질의에 답할 것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장기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언론보도 결과]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872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2150005&code=940100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091800199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4473#08e1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96

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8196&section=sc12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28

http://news.webdaily.co.kr/view.php?ud=201809181715588417a517a52c2_7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96019

http://news1.kr/articles/?3430175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923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536378116?did=na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599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8_0000422407&cID=10201&pID=10200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809181545021176

http://www.nocutnews.co.kr/news/50336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2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101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1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002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0011&code=940100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81520001&code=9401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8/0200000000AKR20180918116800004.HTML?input=1195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575.html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33344.ht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0087&ref=A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918168900013&input=1196m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18_0014474082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18_0014474079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18_0014474081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18_0014474078

3)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참석

o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오후 1시~6시

o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o 참석자: 국제개발협력 및 환경분야 유관기관 종사자, 연구자, 일반시민 등 90여명

o 주요 내용

<발표자>

쁘렘루디 다오롱(Prmrudee Daoroung,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정치사회환경적 이해의 필요성 강조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점 지적

- 피해지역은 1990년대부터 한국기업의 개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이번 사고 해결에 대한 한국 기업의 책임 강조

푸 분탄(Phou Bunthann,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 & 꽁 른(Kong Lean, 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

-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캄보디아 시암팡주 지역주민의 증언

- 홍수 범람으로 캄보디아 북부 지역 침수피해가 매우 심각함. 지역의 30%가 침수되었고, 많은 가축들이 손실되었음. 지역의 농지 85%가 침수되어 식량안보의 위기 상황임. 거주지역의 경제교역을 뒷받침 하던 교량이 붕괴됨.

- 캄보디아 측의 재산과 인프라 손실, 인명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제기.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부정의함 .

위뚠 페름뽕싸짜런(Witoon Permpongsacharoen, 메콩 생태에너지 네트워크)

- 댐 피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신하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음을 제기함.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 사업의 법적 계약 당사자들을 지적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라오스 정부와 사고 당사자들이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건강한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 과제임.

- 메콩지역 수력발전사업의 목적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태국의 경우 이미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키는데 라오스 등 인접국이 태국에 수출할 전력을 생산할 이유로 수력발전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이강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대우건설의 호웨이호 수력발전소(150MW)로 인해 나헌족의 1,895명이 이주했으며, 이후 1990년 동아건설부터 시작한 세피안-세남노이 댐건설로 1차, 2차 이주가 진행된 것을 지적함.

-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PPP방식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현재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수민족인 나헌족의 비자발적인 이주 피해, 정보공개 투명성 문제, 사전환경영향 평가 및 대책 검증, 하류지역의 사회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한국 ODA의 목적과 추진 절차의 정당성, 전력판매를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적 효과, 주변국과 선진국의 책임, 공기업의 사회적가치의 작동여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한국의 책임 등을 강조함.

<패널 토론 >

o 이영란 센터장

- 현장조사 결과, SK건설이 지원 약속한 피해 지역 다리 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라오스 주민들은 이번 사고 관련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들을 거의 신뢰하지 않음. 라오스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 과정 역시 불투명함. 주민들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구호물품 등을 사적 관계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더욱 신뢰함.

o 김소연 교수

- 수력발전사업을 국가의 엠블럼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에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함. 대규모 수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 기후변화 대응역량, 이주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함.

-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데에는 ODA와 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더욱 대중의 논의가 필요함. ODA 재원의 활용 가치는 국익을 추구하자는 명목이 아닌 어떻게 공익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o 윤지영 팀장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평화에 기반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함. 이번 사고의 결과로 가지게 될 변화가 단순히 정부나 시공사들이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람. 라오스 정부의 아시아배터리 전략을 재검토하고 많은 나라들이 개발에 대한 철학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함.

- 국제사회가 함께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해 지속가능한발전과 생태 친화적, 평화적 발전을 만들어가는 실천이 시급함을 강조함.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개발참여 주체들의 진정한 파트너쉽, 갈등과 폭력 예방, 인권존중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함.

o 엄은희 박사

- 한국 사회가 주로 국내 이슈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인식이 국경 내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적하며, 이번 사고는 메콩이라는 지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 안에서 들여다보아야 함을 강조함.

- 한국시민사회가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역량과 함께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초기부터 감시하고 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함을 제안함.

o 이영아 간사

- 현재 사고 진상조사 과정과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자금지원한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음. 제도개선 방안으로 세이프가드의 이행과 정보공개 강조. 현재 EDCF는 협력국에 세이프가드 이행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조치에도 문제가 있음.

2. 한국시민사회 대응 TF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현장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8. 9. 8(토) ~ 14일(금), 7일간

○ 조사자 : 이영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

○ 조사지역 : 라오스 수도 위양짠(Viantiane)->남부 중심도시 빡쎄(Pakse)

->지역 도청소재지 아따쁘(Attapeu)>댐 사고지역 읍내, 싸남싸이(Xanamxay)

->댐 사고 피해현장 마을 콕껑, 반마이 마을, 쎄삐얀 다리

○ 사진자료 : 총 380 여장, 발표 130 여장

○ 인터뷰 대상 : 라오스 개인 12명, 그룹 5개, 한국인 4명

○ 인터뷰 주요 내용

댐 사고를 낸 기업이 한국 SK건설이란 것, 댐의 50% 지분을 한국기업이 갖고 있다는 것까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부터 그저 남부 싸남싸이 지역에 댐 사고로 홍수가 크게 났다고만 알고 있는 사람까지 (특히 지역적으로) 편차가 큼

댐 사고 이후 우기 도로상황의 악화와 라오스 정부 전달체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과 물품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댐 건설 공사는 계속될 것이며, 반대로 이번 사고 때문에 대부분 공사는 중국업체가 맡게 될 것. 한편 WB, ADB 등의 대규모 사업은 일본이 독점하게 될 것

실종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 사망자 등 피해자 집계,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붕괴된 댐 건설지, 사고 피해지를 찾는 외국인 증가. 한국과 중국 등은 허가하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타이 언론은 통제하는 정부 이해할 수 없음

사고 한 달 후 시신수습, 수색작업 진행한 인민혁명군 철수 했으나 지역에서는 군인, 당 청년조직 등이 동원되어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음

- 10살 소년 쩍은 ‘그날’ 집 밖에 있던 5살 동생 ‘따’가 물에 쓸려가 잃음. 사고 이후 한 달 넘게 할머니 집에 있다 돌아오는 중. 엄마아빠는 싸남싸이 중등학교 보호소에 있음

읍내 관공서 내외, 도로 위, 초중등학교 등에 텐트 설치되어 피해자들을 수용. 싸남싸이 학교들은 7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 예정

댐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은 총 19곳임. 작은 마을마다 있는 초등학교와 큰 마을에만 있는 중등학교를 모두 더하면 피해를 입은 학교는 29개교임

100% 피해마을은 쎄삐얀 강변에 위치한 타쌩짠, 힌랏, 타힌, 싸멍, 반마이. 5곳임

50% 피해마을은 작은 마을 4개로 이루어진 큰 마을 하나를 포함해 3개 마을

25% 피해마을은 작은 마을 5개로 이루어진 큰 마을 하나를 포함해 11개 마을

쎄껑과 쎄삐얀이 합류하는 지점의 핫우돔싸이 마을에서는 하류 강 건너편의 캄보디아 군인 시신이 상류로 떠밀려와 발견되기도 했음. 그 외 캄보디아 쪽 피해자 숫자는 알지 못함

도청소재지에 주로 살고 있는 베트남인은 피해 없음. 읍내 외곽, 산골 마을엔 대부분 소수민족이 거주. 피해자들은 대부분 오이족 등 소수민족일 것으로 추정.

학생 사망자는 4명임. 100% 피해 마을인 힌랏 초등학교 4명, 타쌩짠 3명, 타힌 3명, 반마이 3명, 싸멍 1명 등 총 27명의 교생이 피해를 입은 교사를 대신할 교사로 배정됨.

- 각종 UN기구, 특히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서 사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원조기관, 유니세프, 적십자 등 목격

- 사고 후 한 달 간 진료한 한국해외긴급구호대 이후 현장에 대사관, KOICA 등 정부기관 부재. 10월 한국NGO들의 지원 사업 실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