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은폐하는 특별채용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다,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하라!

 
어제(9/20)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들어갔다. 14년이나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노조와의 직접교섭마저 거부한 채, 기아차가 기아차정규직 노조(기아차지부)와 ‘사내하도급 1300명 특별채용’을 일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월에 3500명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개혁위는 지난 8월 1일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현대기아차 원청사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를 적극 중재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또 다시 처벌에 미온적이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자, 현대기아차는 노동부가 중재한 교섭조차 거부하고 특별채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마치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마냥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채용은 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정규직지부가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법원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견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을 지급하고 근속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특별채용으로 정규직이 되려면 소송을 취하하고 임금체불과 근속도 포기해야 한다. 법원판결대로 일했던 자리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하던 자리에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으로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

무엇보다 특별채용에 따른 소송취하를 통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온 현대기아차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된다. 정몽구 회장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과 근속에 따른 각종 임금 수천 억 원을 떼먹을 수 있다. 특별채용으로 범죄 행위가 지워지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현대기아차그룹만 이득인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특별채용을 중단하고, 노동부는 직접고용을 시정 명령하라

오늘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이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불법이라며 강제퇴거를 요구했다. 반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고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나 처벌도 하지 않았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비정규직에게만 한없이 엄정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재벌의 편에 설 것인가. 법대로 해달라는 비정규직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제 청와대가, 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을 시정명령 하라!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면죄부, 특별채용 합의를 철회하라!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나서 해결하라!

2018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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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서명: 지민주. 박준. 이사라. 전경진. 백승수. 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