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연말에 있었던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기업인 약진통상을 비롯하여 한국 업체와 현지 대사관이 파업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과 관련되어 파문을 일으켰던 사안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이유로 노조지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95개노동조합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 공유드립니다

공동성명서

노동조합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라

2018년 12월 24일

본 성명서에 서명한 우리 시민 사회 단체들은, 6명의 주요 독립 산별 노조 간부들에 대한 2018년 12월 11일 프놈펜 지방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한다.  

6명의 노조 간부들-아스 또른(Ath Thorn), 치아 모니(Chea Mony), 양 소포른(Yang Sophorn), 파브시나(Pav Sina), 롱 춘(Rong Chhun)과 맘 님(Mam Nhim)-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 프놈펜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집회에서 가중 처벌의 사유가 있는 고의적 폭력행위 선동, 가중 처벌의 사유가 있는 명령에 따른 재산 파괴 위협, 공공 교통 차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6명의 노조 간부들은 각각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두 명의 관련 민간 당사자에 보상으로 총 35,000,000 리엘(미화 약 86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중 한 민간 당사자는 법정 진술에서 보상 요구를 철회하였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6명의 범죄 사실을 밝힐 증거도, 목격자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음에 6명의 노조 간부들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폭력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같은 기소 내용의 변경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고지되지 않아, 이들은 효과적으로 검사 측 주장에 항의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선동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폭력이나 손해를 가한 자들은 아무도 이름이 언급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판결은 2013년 말 벵스렝(Veng Sreng) 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당시 캄보디아 의류∙신발 생산 노동자들은 한 달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는데,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1명이 실종 상태이다. 2014년 1월 초 벵스렝에서 무장경찰이 집회에 참가자들에 발포하기 시작한 후, 23명의 노조 간부들,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다.

6명의 노조 간부들 모두 2014년에 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2018년 12월 7일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노동부와 법무부에 2018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판결을 끝낼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에 노동권 존중과 노사 관계 향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형사 고발이 미해결된 채로 수년이 지나는 것이 흔한 일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기소 위협으로 작용하여 독립적인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활동을 위협하고, 침묵하도록 하며,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캄보디아 형사소송법 제 357조가 판결에 있어 사실은 명료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함을 명시한 것에 주목한다. 또한 캄보디아 헌법 제 38조와 형사소송법 제 351조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24조는 누구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제출된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이 재판에서 다룰 수도 없는 죄목으로 6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형을 선고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고된 바에 따르면 6명의 노조 간부들은 수감되지 않으나. 향후 5년-우연히도 5년 후는 2023년으로, 총선이 열리는 해이다-내에 중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를 시 이번 선고에 의해 수감되게 된다. 이번 형사 고발은 산별 노조 활동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 집행유예 선고가 노조 간부들이 향후 5년간 노조 활동 참여시 이들을 수감하는 구실로 이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 조합법 제 20조는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개인이 노동 조합의 간부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이번 판결로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의 독립 산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억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며, 캄보디아에서 결사의 자유와 독립 산별 노조가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 있음을 암시한다. 노동인권동맹센터(Center for Alliance of Labor and Human Rights/CENTRAL)의 사무총장 톨라 모은(Tola Moeun)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참가하는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요 독립 산별 노조 간부들에 대한 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는 향후 5년간 정부가 노조가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은 국제 사회를 달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계략에 불과하며, 특히 유럽 연합이 캄보디아 정부의 인권 무시 행태에 캄보디아로부터 물품 수입시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브라드 아담스(Brad Adams)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그의 오랜 속임수를 쓰고 있다. 지난 5년간 손대지 않았던 노조 간부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공정치 않은 재판과 부당 판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들은 이 판결이 캄보디아 정부의 관대함을 보여준다 간주할 것이 아니라, 독립 산별 노조와 노동권에 대한 명백한 타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재판은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결사의 자유와 독립 산별 노조의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6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판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Building and Wood Workers Trade Unions Federation of Cambodia (BWTUC) – [Cambodia]
2. Independent Trade Union Federation (INTUFE) – [Cambodia]
3. Cambodian Food and Services Workers Federation (CFSWF) – [Cambodia]
4.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IDEA) – [Cambodia]
5. Labor Rights Supported Union of Khmer Employees of Naga World (L.R.S.U) – [Cambodia]
6. Cambodia’s Independent Civil Servants Association (CICA) – [Cambodia]
7.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Asia Pacific Regional Office)
8.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ILRF) – [United States of America]
9. Clean Clothes Campaign (CCC) 10. Maquila Solidarity Network (MSN) – [Canada]
11. Cambodian Youth Network (CYN) – [Cambodia]
12.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Cambodia]
13. CamASEAN Youth's Future (CamASEAN) – [Cambodia]
14. Youth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YRDP) – [Cambodia]
15. Cambodia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ssociation (ADHOC) – [Cambodia]
16. 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 (COMFREL) – [Cambodia]
17. Mother Nature Cambodia (MNC) – [Cambodia]
18. Sahmakum Teang Tnaut (STT) – [Cambodia]
19. Center for Alliance of Labor and Human Rights (CENTRAL) – [Cambodia]
20. Coalition of Cambodian Farmers Communities Association (CCFC) – [Cambodia]
21. People Center for Development and Peace (PDP Center) – [Cambodia]
22. Equitable Cambodia (EC) – [Cambodia]
23.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CCHR) – [Cambodia]
24. Persatuan Sahabat Wanita Selangor (PSWS) – [Malaysia]
25. Serikat Pekerja Nasional (SPN) – [Indonesia]
26. Federasi Serikat Buruh Garmen Kerajinan Tekstil Kulit dan Sentra Industri Serikat Buruh Sejahtera Indonesia (FSB GARTEKS SBSI) – [Indonesia]
27. Gabungan Serikat Buruh Independen (GSBI) – [Indonesia]
28. Serikat Buruh Sejahtera Indonesia 1992 (SBSI 1992) – [Indonesia]
29. Local Initiativ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etwork Indonesia (LION Indonesia) – [Indonesia]
30. Schone Kleren Campagne – [Netherlands]
31. Platzforma – [Moldova]
32.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 [United States of America]
33. Workers Rights Consortium (WRC)
34. Public Eye – [Switzerland]
35. FEMNET e.V. – [Germany]
36. Lembaga Informasi Perburuhan Sedane (LIPS) – [Indonesia]
37. INKOTA-netzwerk e.V. – [Germany]
38. Workers Assistance Center, Inc. – [Philippines]
39. China Labour Bulletin – [China]
40. Landelijke Bediendencentrale – National Verbond voor Kaderleden – [Belgium]
41. Collectif Ethique sur l’etiquette – [France]
42. Jobs with Justice – [United States of America]
43. Global Labor Justice
44. Asia Floor Wage Alliance (AFWA)
45. Globalization Monitor – [Hong Kong]
46. Trade Union Rights Centre (TURC) – [Indonesia]
47. Labour Behind the Label – [United Kingdom]
48. The Trade Union Solidarity Centre of Finland (SASK) – [Finland]
49. Workers Hub for Change (WH4C) – [Malaysia]
50.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MADPET) – [Malaysia]
51. Committee for Asian Women (CAW)
52. The Development Group for Alternative Policies – [United States of America]
53. Fair Action – [Sweden]
54. Pro Ethical Trade Finland – [Finland]
55. National Free Trade Union – [Sri Lanka]
56. Women’s Centre Sri Lanka – [Sri Lanka]
57. Centre National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 [Belgium]
58. Solidar Suisse – [Switzerland]
59. Karnataka Garment Workers Union (KOOGU) – [India]
60. Garment Labour Union – [India]
61.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Monitoring Network (ATNC Monitoring Network) – [Hong Kong]
62. Worker Empowerment – [Hong Kong]
63. Labour Action China – [Hong Kong]
64. Hong Kong Women Workers’ Association (HKWWA) – [Hong Kong]
65. Service Union United PAM – [Finland]
66. FAIR Social Cooperative – [Italy]
67. Solidarity Network Independent Trade Union – [Georgia]
68. SETEM – [Spain]
69. Hesperian Health Guides – [United States of America]
70. People’s Health Movement – [United States of America]
71. Human Rights Watch
72. Parti Sosialis Malaysia (PSM) – [Malaysia]
73. Konfederasi Serikat Nasional – [Indonesia]
74. Konfederasi Pergerakan Rakyat Indonesia (KPRI) – [Indonesia]
75. Textile Garment Workers Federation – [Bangladesh]
76.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South Korea]
77. Labour Education Foundation (LEF) – [Pakistan]
78. Electronics Industry Employees Union, Southern Region – [Malaysia]
79. Workers Education Centre – [India]
80. Center for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CEPHED) – [Nepal]
81. Environics Trust – [India]
82. Hazards Campaign – [United Kingdom]
83. People’s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PTRC) – [India]
84. Students and Scholars Against Corporate Misbehaviour (SACOM) – [Hong Kong]
85. European Work Hazards Network (EWHN)
86. Scottish Hazards – [United Kingdom]
87. Stichting NetWerk – [Netherlands]
88. Hong Kong Teaching and Research Support Staff Union – [Hong Kong]
89. Ecumenical Institute for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 (EILER) – [Philippines]
90. Worker’s Initiative – [India]
91. Hong Kong Christian Industrial Committee – [Hong Kong]
92. No Chains
93. Labor Education and Service Network – [Hong Kong]
94. Retail, Commerce and Clothing Industries General Union – [Hong Kong]
95. Youth Labour Union 95 – [Tai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