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수입금지조치 직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신안군 등 지방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발생한 일은 태평염전 임차인의 임금체불 문제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강제노동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소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금지조치 철회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태평염전의 소금 생산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1621 사건, 광주지법 2024노2528 사건)이 인정한 것만 5억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위 체불임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개선조치로 더 이상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염전이 위치한 신안군이 속한 전라남도가 2022-2023년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발달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약 39.1%)들이 모집 및 고용 과정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내용에 따르더라도 2021년 이후에도 염전에서의 노동이 ‘취약성의 남용’, ‘채무의 속박’, ‘기만’, ‘열악한 노동 및 생활 조건’, ‘장시간의 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유보 및 공제’라는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2021년 구출된 피해자가 2014년에 염전에 들어가 7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2021년 이후에도 강제노동을 하는 염전 노동자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부재 외에도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처벌되지 않고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가해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태평염전뿐 아니라 대규모 식품기업이 신안 염전을 자신의 공급망으로 두고 소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 어떠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 관세국경청에 의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확인된 후에도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발생을 부인하며 오히려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을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정부가 ‘염전 노예’ 사건이 국내에서 공론화 되었을 때에 강제노동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관세국경청은 한국정부가 다음의 권고를 이행하고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전보 받는 등 완전한 구제를 제공 받기 전까지는 태평염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ILO 제29호 협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법에 의해 강제노동으로 형사 처벌되도록 입법을 포함한 조치를 할 것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염전을 공급망으로 두고 있는 식품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022-2023 전라남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
염전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할 것 
202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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