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회 유엔난민기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NGO 성명서

1.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는 제53회 유엔난민기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 NGO 성명 초안을 작성했다.

2. 2012년 3월 13일에 15일사이에 제네바에서 발표된 최종 NGO 성명서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난민 보장 격차에 대해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i)국내 법적 체계 ii) 국제 조약 비준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망명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들은 체포의 위협, 구금, 직업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는 망명 승인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심리사회적 지원 및 생계권 등은 물론 건강, 교육 등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5. APRRN 회원 대부분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난민 보호 문제를 제기하는 NGO들간의 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협력협약(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RCF) 의 발전을 지지한다.

6. 이와 동시에 회원들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업무 제휴를 강조하였다.

7. 구금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NGO들은 정부에 구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것과 NGO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 아동 및 취약계층들에게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8. 무국적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비준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9. 이와 연관된 국가적 이슈로는 태국과 버마 국경지역에 자리한 버마 난민 16만명의 잠재적 본국 송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10. 본국 송환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버마 소수 인종 지역에서의 휴전과 본국 송환에 대한 자발적 의지이다.

11. 버마 내부 서 아라칸 주에 살고 있는 로힝야 족들은 그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하는 주 정부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끊임없이 소외 받고 있다.

12.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로힝야 족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으며 인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13. 한편, 홍콩이 고문방지협약 이행 및 난민들의 최소한 필요 사항들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 난민들과 고문 피해자들이 지역 사회에 융합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14. 태평양 북쪽 일본 난민들은 지진과 쓰나미 이후 지역 재건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15. 일본에 있는 27명의 버마 난민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3년짜리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게 유지된다는 점은 난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 태국 시민단체들과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이끌어 낸 긍정적인 발전은 정부가 상당수의 난민들과 망명신청자를 이민구치소로부터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18. 태국의 구금대안위원회는 지역/국제 NGO와 이민정책기구, 유엔아동기금,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속에서 탄생했다.

19. 2011년 5월, 방글라데시는 Cox의 Bazaar Distirct 거주민들의 생존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330만 미국 달러 규모의 UN 공동 협약에 따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거부했다.

20. 나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로힝야 족이 살고 있는 두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끊임없이 거부되고 있으며, 이것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그나마 견딜만한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막는다.

21. NGO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및 유엔난민기구의 시찰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 2011년 7월 말에 있었던 800명의 호주에 거주하는 망명 신청자와 4000명의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난민에 대한 상호교환 제안은 호주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23. 같은 시기에 NGO들은 호주가 (난민에 대한) 강제 무기징역제도에서 선회하였다는 점과 권리인의 도착 상태와 상관없이 통합 상태 결정 시스템을 망명신청에 도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