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법의 심판대에 직면했다
등록 :2019-07-03 18:38수정 :2019-07-03 22:44
 
프랑스 파리법원 삼성전자 예비기소
초국적 기업 노동권 침해 책임 물어
국제 노동인권 단체 “올 것이 왔다”
국내서도 인권경영 의무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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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체험관에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지난 1년 사이 브랜드자산가치와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삼성의 글로벌 경영에 ‘글로벌 위기’가 닥쳤다. 프랑스 사법부가 아시아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기소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삼성의 전근대적 행태가 삼성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삼성전자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직접적 혐의는 소비자법에 따른 ‘기만적 상업행위’다. 삼성이 아시아 일부 공장에서 노동권을 침해하면서도 소비자한테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가 본사가 있는 한국도 아닌 프랑스에서, 그것도 아시아 공장에서 빚어진 노동권 침해 논란으로 기소된 근본적 배경에는 인권경영에 관한 프랑스 사회의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2월 유럽에서 최초로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법을 만든 나라다. ‘프랑스 기업의 인권실천 책임법’(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이다. 특히 이 법은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략)
  삼성 본사가 있는 국내에서도 기업의 인권경영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참여하는 ‘기업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여기에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인권기본계획은 정부 인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담는 기본 틀이다. 정부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그해 8월에 나온 인권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장으로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은 인권친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민간기업에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은 여기에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3차 인권기본계획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는 포함돼 있지만, 민간기업은 여기서 빠졌다”며 “노동권 침해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인 만큼 민간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 옥기원 최성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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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380.html#csidx5a398d7f41d61eaa6dccda4331525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