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무, 베트남 국회서 “결사의 자유, 사회 혼란 부를 것”

등록 :2019-06-26 18:00수정 :2019-06-27 15:30

  “‘결사의 자유’는 더는 노동자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쟁의 자유, 분열의 자유로 변질하였다. (중략)‘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베트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했던 ㄱ 상무가 2016년 베트남 국회 사회문제 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ㄱ 상무는 베트남 공산당 주최 포럼, 베트남 국회 워크숍 등에서 수차례 베트남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아이엘오) 핵심 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서구의 질서를 따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베트남 사회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겨레>는 ㄱ 상무가 베트남 국회 등에서 발표한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후 베트남 노동 기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의 공식 문건을 입수했다. 삼성은 베트남이 미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와 함께 티피피 협정을 맺고 그 실행 조건 격으로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추가 비준을 논의하고 있던 2015~201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논리를 전파했다. 삼성이 특별히 문제 삼았던 것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그리고 ‘단체교섭권’이었다. ㄱ 상무는 발표문에서 “8대 아이엘오 핵심 협약은 실행 여부와는 별개로 모두 베트남 노동법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략)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9446.html#csidx764a6217178b78698be5c1f2e66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