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선’ 오명 얻은 삼성…대전환 없인 미래없다
등록 :2019-07-01 15:03수정 :2019-07-02 07:19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⑤ 에필로그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맡는 핀란드
최근 ‘인권실천 점검의무’법 추진발표
2년전 입법 끝낸 프랑스 이어 두번째

국제노총 “기업 감시 더욱 강화될 것”
‘중세의 노동조건’ 딱지 못 떼는 삼성
노동존중 대전환 없으면 지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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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데 이어, 프랑스와 핀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기업의 포괄적 노동인권 준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노동착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기업의 인권경영 및 노동권 강화에 주목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춰 조직 전반의 인식과 체계를 수술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인권 기준이 달라진다

  지난 6월 초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법제화를 공식 발표했다. 유럽의 기업인권리소스센터 누리집(business-humanrights.org)을 보면, 핀란드는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곧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핀란드 정부는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법제화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핀란드는 이달부터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인권실천 점검의무란 노동법 체계가 느슨하고 인건비가 싼 저개발국가를 옮겨 다니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으로 막대한 부를 쌓는 초국적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 유엔(UN)이 처음 마련한 개념이다. 당시 유엔은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제정하며 삼성전자처럼 세계 곳곳에서 부품을 조달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각 나라로 수출하는 초국적 기업에 한 차원 높은 인권경영의 책무를 요구했다. 이 원칙은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서 벌어지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해야 하는 포괄적 의무가 각 기업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 이행 책임을 못 박자,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먼저 프랑스가 2017년 초 관련 법을 제정해 노동자 규모 5천명이 넘는 대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규정했다. 이 법안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노동자 수 5천명 이상 대기업은 예외 없이 인권실천 점검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프랑스 본사는 물론 전 세계 공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인권 및 환경 침해 여부에 대해 보고하고 그 대응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핀란드 정부가 여론 수렴을 거쳐 해당 법안을 제정하면, 핀란드는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프랑스의 인권경영 제도화> 보고서를 쓴 곽은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인권실천 점검의무 법제화는 인권경영이 ‘준법경영’의 영역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뜻한다”며 “앞으로는 저개발국가에서 이뤄지는 초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당 기업의 평판,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삼성 등 국내에 본사를 둔 초국적 기업도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곽 변호사 설명이다.

 
G20 정상도 ‘노동인권’ 선언

  2017년 8월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선언을 채택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당시 20개국 정상은 독일 함부르크에 모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틀에 따라 노동과 사회, 환경 기준 및 인권의 이행을 장려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인권경영에 관한) 적절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초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풀기 위해 스스로 해법을 내놓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중략)
삼성, 국제 노동인권 전문가 영입했지만…

  삼성전자도 초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권경영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 지난 3월 많은 국내 언론은 삼성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국외 노동·인권 담당(부장급)을 신설하고 린다 크롬용 전 국제경영자단체(IOE) 총재를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수준에 맞춰 노동과 인권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성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노동·인권 기준과 이행실태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삼성이 속한 ‘책임감 있는 기업연합(RBA·옛 전자산업시민연대)’의 행동 규범을 철저히 따른다는 점도 강조한다. 노동·인권 분야의 위험 사업장을 선정한 뒤 ‘삼성전자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글로벌 노동·인권 전문가로 꾸려지는 점검단을 삼성이 스스로 선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실천 점검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제 삼성 제품이 노동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것인지, 생산과정에 노동착취가 있지는 않았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다. 삼성의 지속가능성은 노동·인권 ‘전문가’ 영입이 아니라,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003.html#csidxaf07f2d5febce07aabe73b104bfc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