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8년 6월 14일에 발표된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인 카슈미르의 인권 실태보고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 원문은 https://www.ohchr.org/Documents/Countries/IN/DevelopmentsInKashmirJune2016ToApril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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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2016년 7월 8일, 무장 단체 히즈불 무자히딘의 리더인 22세 부르한 와니가 인도령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Kokernag 지역 Bumdoora 마을에서의 인도군과의 교전 중 사살되었다. 이 사건은 카슈미르 계곡(Kashmir Valley) 전역과 잠무의 지역들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인도군은 군사력을 투입하여 집회에 대응하였는데, 2016년 여름에서 2018년에 이르기까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관련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초까지, 2008년, 2010년과 같이 과거에도 시위의 물결들을 겪어왔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에는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집회 참가자들도 이전에는 참여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젊은 층, 중산층 카슈미르인들(Kashmiris)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보고서에는 집회 참가자들을 부채질하는 근본 원인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

2.     폭력 사태가 벌어진 후 곧,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던 파키스탄과 인도 정부 대표들을 만났다. 2016년 7월부터,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수 차례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에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조건 없는 접근을 요청해 왔다. 파키스탄 측은 사무소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인권 실태 평가를 위한 접근권을 획득하는 경우 접근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인도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통제선(The line of Control)을 사이에 둔 카슈미르 지역의 어느쪽에도 무조건적 접근을 하지 못하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 상황에 대한 원격 감시를 실시해왔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과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 모두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루는 첫번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감시에 기반하였다.

3.     이 보고서는 인도령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카슈미르 계곡, 잠무, Ladakh 지역들로 구성)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Azad Jammu와 카슈미르 지역과 Gilgit-Baltistan) 지역을 모두 다룬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주장이 접수되었던 2016년 7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인도령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인도 보안군의 무력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4.     2016년 7월에 시작된 시위들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살인과 와 상당히 많은 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시민사회는 2016년 7월 중순에서 2018년 3월 말 사이에 130-145명의 시민이 군에 의해 살해되고, 같은 기간 동안 16-20명의 민간인이 무장 단체의 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소요사태 동안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사용된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는 공기 산탄총이었는데, 이는 금속 공알을 발포하는 펌프 연사식 12 구경 샷건(12-gauge pump-action shotgun)이다.

5.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무장 단체들이 인도령 잠무와 카슈미르에서 활동해왔으며, 이들이 납치와 민간인 살해, 성폭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문건이 있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집단들에 의한 군사 개입의 지형은 몇 년간 바뀌어 왔다. 1990년대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 두개 가량의 주요 무장 단체들이 있었다. 현재, 이 중 절반이 안 되는 단체들만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단체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고 있지 않다 주장하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은 파키스탄군이 통제선(LoC) 너머 인도령 파키스탄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6.     2016년 1월에서 2018년 4월 사이, 시민사회단체들은 16~20명의 민간인 살해를 포함하여 민간인과 근무중이 아닌 경찰 요원들과 휴무중인 군인에 대한 수 차례의 공격에 대해 무장단체들을 비난하였다.

7.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과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이 없다는 점이 인도령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이 겪고 있는 인권에 대한 주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 1990년의 군사특별권한법 Armed Forces(Jammu and Kashmir) Special Powers Act/AFSPA)와 1978년에 제정된? 잠무와 카슈미르 공공보안법(Jammu and Kashmir Public Safety Act/PSA)와 같이 시행중인 특별법들은 일반적인 사법절차(course of law)를 방해하고 책임(accountability)을 지는 것을 방해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치유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8.     2016년 3월에서 2017년 8월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공보안법(PSA) 하에서 구금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PSA 하에서 미성년자들을 체포되고 있다고 잠무와 카슈미르 당국에 경고하였다.

9.     2016년 소요사태 동안 카슈미르의 부상자와 민간인들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격과 방해에 대해 수차례의 보고가 있었다. 인권 단체들은 수일에 걸친 통행 금지 조치와 통신 차단 역시 카슈미르의 사람들과 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

10.  카슈미르 지역은 2016년 소요 사태 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키면서 통신 차단을 빈번하게 경험했다. 2016년 잠무와 카슈미르 당국은 언론인들을 겨냥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다.

11.  2016년과 2017년의 광범위한 시위들, 장기간의 통행금지와 빈번한 파업(strikes)은 학생들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누적된 영향을 끼쳤다.

12.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 지역의 공동 묘지 등에 대한 청원을 신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카슈미르에서 강요된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은 계속되고 있다.

13.  당국은 보안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14.  보고서는 2016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도령 카슈미르와 잠무 지역의 인권 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실태를 조사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인권 침해 상황은 다른 규모와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5.  파키스탄의 총리와 카슈미르 및 길짓발티스탄 장관 및 행정부가 (the federal minister for Kashmir Affairs and Gilgit-Baltistan)과 and the federal civil service) Azad Jammu and Kashmir(이하 AJK)와 Gilgit-Baltistan(이하 G-B) 모두에서의 모든 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한 국제 NGO에 따르면, 연방 정보부는 두 지역에 걸쳐 배치되며,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관료들에게 상당한 권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키스탄과의 헌법적 관계를 고려하면, AJK와 G-B의 주민들은 파키스탄 헌법 하의 모든 권리와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

16.  AJK의 임시 헌법은 표현과 의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을 위반하여 파키스탄에 AJK의 파키스탄 합병(accession to Pakistan)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제재를 가하였다.

17.  한 국내 NGO는 G-B에서 “수백 명의 개인들”이 1997년 파키스탄의 테러방지법(Anti-Terrorism Act) 하에서 구금되었으며 이 법이 “인권(rights of people)”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겨냥하는 데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8.  한 국내 NGO는 G-B 당국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지역 내 현지인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한편, Chief G-B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을 위해 주 당국에 동일한 땅을 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실향민들은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재배치(relocation)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OHCHR은 G-B의 원주민(indigenous people)들이 그들의 생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안내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19.  파키스탄의 헌법과 유사하게, AJK의 임시헌법은 누가 이슬람교도로 고려될 것인지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아흐마디아(Ahmadiyya)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비무슬림교도로 선언하는 데에 이용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기반이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 조항 또한 AJK와 G-B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4월 사이 정전(협정) 위반은 증가해왔다. 이 영향으로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들, 실향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1.  OHCHR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나누어진 카슈미르의 현재 상황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있다. 통제선(LoC) 양쪽 모두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어 왔으며, 다양한 인권 제한과 부인에 시달린다.

22.  70년간의 분쟁에 시달려온 카슈미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과거와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가져올 긴급한 필요가 있다. 카슈미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폭력의 고리를 끊는 commitment와 과거와 현재의 인권 침해(violations and abuses)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Any resolution to the political situation in Kashmir should entail a commitment to ending the cycles of violence and /accountability /for past and curr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all parties and redress for victims.) 그러한 해결책도 카슈미르의 사람들을 포함한 의미있는 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