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담당 : 최재훈)                                발행일 : 2006년 7월 22일  




 
 

 
 
스리랑카 한국기업 현지 노동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 체불,노동위원회 보상금 지급결정 

　 
  

실바(W. J.  IVAN DE SILVA, 46)씨는 스리랑카에 주둔했던 베스텍 (BESTEC (PVT) LTD.)이라는 한국기업의 갑작스러운 공장폐쇄로  일자리를 상실한 뒤 홀로 불법공장폐쇄에 대항해 4년간 투쟁하고 있다. 

이미 다른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하여 투쟁을 포기하였으나 그 당시 공장매니저로 일했던 실바씨만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외로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 

 그가 일했던 한국기업은 스리랑카 제이엘라(J-Ela)에서 가방생산 납품을 담당했던  베스텍사로 그 기업은 저임금 고용창출 이라는 이득을 보기 위해 2번의 공장이전을 감행하였다. 처음 마담펠라(katana madampella) 지역이전 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공장이전 시 경영주는   경영권 이전과 더불어 아무런 통보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아갈라와타(Agalawatta)로 이전해버렸다. (스리랑카 노동법에 의하면 경영주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해당 지역 노동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나 베스텍 사는 통보 없이 2번에 걸쳐 불법적으로  공장을 폐쇄함)  이로 인해 그 당시 공장 노동자들이었던 5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여러 차례 청원도 하였으나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위원회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모두들 투쟁을 포기한 상태다. 현재 스리랑카 공장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한달 4,000루피(rs, 약 40,000원)로 그 지역 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2평짜리 boarding house의 월 임대료가 1500rs(15,00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저축은 꿈의 단어이며 다들 타 지역 시골 출신이라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투쟁은 오랜 기간 이루어 질 수 없다. 

 실바씨는 공장 매니저로 일반 노동자보다 월급은 높았으나, 공장폐쇄 당시 44살이라는 고 연령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부인과는 이혼했으며,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런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작업복이 들어 있는 허름한 검은색 짐 가방 뿐이다. 하루 하루 소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그가 일주일간 벌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rs(3,000원) 이다.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조금씩 쥐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에 단 1rs쓰는 것도 마음이 아파하는 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전 생활을 걸며 끊임없이 노동위원회에 청원해 왔다. 

 이런 그의 노력에 2006년 3월 27일 노동위원회는 408,000RS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베스텍 사에게 명하였다. 그러나 공장폐업 당시의 경영주는 이미 한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며 기업측은 전 경영주 때의 일이라며 보상금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손뿐이라며 “손이라도  있어서 다행히 먹고 산다.”고 말하는 그의 손은 이미 힘든 노동으로 패인 깊은 상처와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 퉁퉁 부어있으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동은 그에겐 무리다. 

글쓴이: 김지영, 스리랑카 '삶의 권리(Right to Life)'인턴, 518(기념)재단 파견 

  

★ 국제민주연대는 한국기업이 노동자에게 보상금지급이 완전히 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본 뉴스레터를 통해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대륙에서 있어서의 노조의 권리: 다국적기업이 책임져야 

노조활동가에 대한 구타와 살해, 협박들.. 

* 2006년 6월 7일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자유노련에서 온라인으로 발간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콜롬비아를 제외하더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미주지역에서 가장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고 특히 수출 자유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다. 국제자유노련의 노조권리 침해에 대한 2006년 연간 조사서는 직접적인 다국적기업의 권리침해 외에도 노조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성장, 법적인 측면에서 노조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사분쟁 조정 법정및 정부의 책임 결여, 그리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계약들이 그것이다. 

　 

 약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5년의 통계수치는 여전히 미주지역에서 노조에 대한 권리침해가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미주 대륙의 남반부에서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8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단지 노조원이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살해 당했다. 275명의 노조활동가들이 살해위협을 받고 있고, 480명 이상이 고문을 당하거나 구타당하고 부상을 입었으며 1700명 가량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당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콜롬비아에 있어서는 놀라운 축에도 끼지 못한다. 콜롬비아는 세게에서 노조활동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70명 이상의 노조활동가들이 살해 당했고 260명이상이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해결의 길은   멀다. 새로운 정의와 평화에 관한 법률은 암살자들을  무죄로 만드는 숫자만 증가시킬 뿐이다. 2005년 10월, 국제노동기구의 고위  사절단이 파견되어 노조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무장그룹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다. 반노조 폭력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글의 나머지 부분은 click)
 
기사 원문 http://www.icftu.org/displaydocument.asp?Index=991223815&Language=EN
 

 
 
월드컵 축제의 그늘 



　★ 이 칼럼은 국제민주연대에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칼럼입니다. 

　
보스니아와의 평가전도 끝났고, 이제 정말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겠지만, 그와 함께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 12일)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날짜를 보니 토고전 전날이군요!) 

이제 누가 뭐래도 범국민적인 민족 화합의 장 비스 무레한 것이 되어 버린 듯한 월드컵의 열기 이면으로는, 

여전히 그늘 속에서 축구공을 꿰매고 거리로 내몰리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진설명: 계단에 앉아 축구공 꿰매는 8살 소녀
http://www.globalmarch.org/campaigns/worldcupcampaign/img-pak01.php3
 
축구의 진면목도 모르면서 달아오른 분위기에 괜히 초를 치려 하는 안티성 발언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축구를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비난이 먹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월드컵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월드컵이 우리들의 팍팍한 삶에 하나의 위안이 되고 놀이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미 실재하는 축제의 어두운 그늘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우리들이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대면하는 건 어렵고 불편한 일이겠지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제기된 적이 있었던, 축구공을 꿰매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구공이 만들어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대부분의 축구공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이들은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3~4살 무렵부터 일을 거들기 시작하지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8~15세가 되면 하루 종일 - 어떨 때는 14시간 동안 -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무릎 사이에 가죽 조각들을 고정시키고 그것들을 둥근 공 모양으로 꿰매 붙여야 합니다. ( 더 많은 내용 보기)
 
자료출처 : http://www.globalmarch.org/campaigns/worldcupcampaign/worldcup2006.php3
 
 

 

이번 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NGO들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OECD 가이드 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UNCTAD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나서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과 행동규약(codes of condu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다국적기업의 대부분이 OECD 회원국에서 설립되었고, 이들의 주요한 투자 및 기업활동 역시 이들 회원국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OECD 차원에서의 노력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되었는 바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정한 이래로 몇 차례 이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었다. (더 상세한 내育?CLICK)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 

OECD 가이드 라인은 <前文>, <1장 개념 및 원칙>, <2장 일반정책>, <3장 정보공개>,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5장 환경>, <6장 뇌물방지>, <7장 소비자 이익>, <8장 과학 및 기 

술>, <9장 경쟁>과  <10장 조세>로 이루어 져 있다. (가이드 라인 全文은 CLICK) 

　 

국내 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란?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기능적 동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시성, 접근용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란 (4개) 핵심기준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중략) 국내연락사무소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내연락사무소는 논의를 위한 場(forum)을 제공해야 하고, 제기된 쟁점을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업계, 피고용인단체 및 그 밖의 관련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click)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 및 이용절차 

국내연락사무소(NCP)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공식적인 한국의국내연락사무소(NCP)는『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 실무적인 모든 사항은 사무국인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에서 수행 

★ 사무국(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연락처 

    전화번호 : 02-507-2152 
    FAX  No : 02-504-4816 
    E-mail : fdikorea@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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