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CP 개혁 캠페인 뉴스레터를 소개 합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하, 국제민주연대)는 2000년 창립 이래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국제민주연대가 창립한 2000년은 공교롭게도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하기로 OECD가 결정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국 NCP에 제출 된, 필리핀 한국기업 2곳에 대한 진정에 국제민주연대가 참여하면서 시작된 국제민주연대와 한국 NCP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 이래로, 한국NCP는 그동안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한국 NCP는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건이 몇 건인지에 대한 통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한국NCP가 파행적인 운영을 겪는 동안,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국제사회는 NCP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NCP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국NCP 개혁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국제식품연맹(IUF)한국사무국과 같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와 좋은 기업센터가 모임의 구성원입니다.

한국NCP 개혁모임은 NCP 개혁을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및 NCP 이슈에 대한 논평 및 성명 발표, 국제사회에 한국NCP 문제 알리기와 같은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NCP 개혁모임 사무국을 맡고 있는 국제민주연대는 2017년에 한국NCP개혁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바/보/의/나/눔”재단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은 한국 NCP 개혁의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비전을 보여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한 NAP가 독립파트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에 이어 다시 한국NCP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NCP는 2019년 상반기에 동료평가(Peer Review)를 앞두고 있습니다. UN의 권고와 G20 정상회담 성명서까지 포함시키면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NCP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한국 NCP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제민주연대는 이렇듯,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NCP를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NCP가 올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한국NCP개혁캠페인에 관한 뉴스레터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나누고 싶은 소식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수록, 더 신중하게 뉴스레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