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발행일: 2007년 4월 11일 발행: 국제민주연대  khis21@empal.com   
 
한미FTA협상이 마침내 체결되었습니다. 2006년 아시아 다국적기업 감시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각국의 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미국-태국간, 미국-말레이시아간 FTA 체결을 우려하였으나 한국이 먼저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인권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막다른 상황까지 몰린 가비테 노동자들
 
 
지난 2006년 9월부터 계속된 필리핀 가비테 수출자유지역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7년 4월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미 기업과 인권을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청원패션(Chong Won Fashion)과 필스전(Phils. Jeon)의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합법적인 단체협약요구, 합법적인 파업, 합법적인 시위를 벌였음에도 회사측의 대화거부와 노조불인정, 경찰 및 회사가 고용한 용역 경비업체의 폭력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이들 업체가 주로 납품하는 미국의 월마트(Wal-Mart)마저 자신들의 기업윤리에 입각하여 회사측에 노조와의 대화를 할 것을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대화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는 필리핀 지역노동청은 지난 2월 5일과 6일에 걸쳐 두 노조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버렸다. 이미 노동청에서 이들 노조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확인했음에도 올해 2월에 들어서 등록을 취소하게 된 것은 회사측이 집요하게 노조에 대한 파괴공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필스전 경영자측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복귀를 결정한 노동자들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 비노조원들을 이용하여 노조등록을 취소시켰다. 청원패션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노조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된 신분이라는 이유로 노조가 청원패션 직원들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등록이 취소되었다. 청원패션노조의 경우, 필리핀 노동법에서도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파업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필리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노동부가 내린 것이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과 노조간부들은 8개월간 공장 앞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계속해왔으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를 했음에도 수출자유지역청 당국과 필리핀 경찰,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 사실상 이 지역에서 재취업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절대로 노조와의 단체협상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인상 및 노동환경개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가비테 수출자유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업체 편의를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필리핀 당국의 의도가 맞물려 진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의 노조원들은 긴 파업을 진행하면서 생계곤란은 물론이고 회사측의 방해로 제때 식사 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을 견뎌오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사측이 어용노조 결성과 노조등록을 둘러싼 법률싸움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시작한 싸움은 막다른 끝에 까지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원청업체인 월마트가 두 기업에 대해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이들 기업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청원 패션 측이 이미 이름을 C.WOO 로 바꾼 상황이라 월마트 측으로서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름만 바뀐 청원패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조측은 월마트의 기업윤리 행동강령-노동권을 침해하는 하청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또 한번 낙담하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유일한 낙은 해외로부터 온 연대의 목소리들이다.

<사진설명: 농성장에서 프랑스로부터 온 연대편지를 읽고 기뻐하는 노동자들>
 
 

 
그만 먹어! 

  

문어발체인점으로 몸뚱이 불리는 다국적 기업
 

그늘에 가려진 양극화와 노동권, 어디서 찾아야 하나? 

  

이 글은 덕성여대 신문사에서 사회기획으로 쓴 글이며 양가을 기자가 작성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다국적 기업은 해가 지지 않는다
 
거리로 나가면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그것은 언제나 예외가 없다. 쉴 새 없이 마주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Ipod mp3를 귀에 꽂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학생. 세븐일레븐의 말보로 담배와 코카콜라.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그것들은 우리나라에만 판매되는 것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오늘날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이 아닌 기업이 없다. 다국적 기업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기술이전, 관리 서비스 제공, 판매협정 등 다양한 형태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 범위는 훨씬 커지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하는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6만 4천 개의 다국적 기업이 87만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뉴욕 중심가에서 출발해 아마존의 밀림까지 이윤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 들고 있다. 더 이상 독일 맥주집의 버드와이저, 이란 여성의 빅맥 햄버거, 심지어 부시맨의 콜라병도 결코 낯선 조합이 아니다
 
무엇이든 다 삼켜 버리는 보이지 않는 괴물
 
세계 곳곳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외국 기업과 협력을 맺어 외국 노동력을 활용한다. 매스컴을 통해 드러난 스타벅스 커피 뒤에 감춰진 커피재배 농가들의 실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나이키 공장이 있는 중국 교주시에는 2만5천명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바느질 하고 있다. 공장 측은 쓸모가 없어졌거나, 쉽게 일에 지친다는 이유로 25세 이상의 노동자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주당 6일, 하루 11~12시간 이상씩 근무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3달러 내지를 받고 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대량해고와 체포, 재판 없이 감옥에 가게 되기에 노동권을 보장 받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노동자에게는 힘겨운 싸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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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DIAMOND
 
 
우리도 바로 저런 비극의 원흉이 될 수 있다!
 
                                                                   -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나현필
 
블러드 다이아몬드란 영화를 보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란 티켓파워를 가진 배우가 전면에 나오는 영화라 흥행작이란 소문은 들었다. 다이아몬드와 디카프리오..  한국 흥행에는 괜찮은 조합이라는 느낌은 들었으나 원래 헐리우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진 터라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우연히 영화잡지에서 이 영화가 아프리카의 자원쟁탈전을 다룬 영화란 말을 듣고 아주 오랜만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다.
 
영화는 처음부터 자극적, 아니 슬프다. 반군과의 내전으로 일상활동을 할 수 없는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란 국가가 배경인 이 영화는 반군들이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는 장면이 먼저 내게 다가왔다. 주민들의 투표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손목을 자르고 소년병들을 징집하는 반군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뿐인가? 정부군이나 반군이나 할 것 없이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반군에게 광부로 강제징집 당한 주인공 디아가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이를 찾기 위해 반군이 그의 아들을 찾아 소년병으로 징집한다는 스토리는 묘한 설득력을 주었다. 왜냐하면 영화 속의 대사처럼 그곳은 아프리카이니까(TIA: This is Africa). 

 
사실 선진국들의 자원 욕심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고 강간당하는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한다는 것을 디카프리오와 같은 배우를 통해 알린다는 의도 자체는 박수 받을만한 일이지만, 결국엔 선하고 양심 있고 교육받은 백인들로 인해 주인공인 디아가 행복을 찾고 이런 사실도 알린다는 설정은 내내 불편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맘이 더 무거웠던 것은 이 영화를 보고 난 우리가 바로 저러한 비극의 원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심심찮게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납치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오곤 한다. 또한 아프리카나 버마와 같은 아시아에서 한국기업들이 자원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도 크게 보도되고는 한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인들을 억압하며 자원을 쟁탈하는 제국주의자의 이미지는 소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인들의 몫이고 한국인의 자원개발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렵게 자원을 확보한 자랑스럽고 위대한,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약자의 이미지이다.
 
그들의 자원쟁탈이나 우리의 자원확보나 다를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자원개발을 통해 땅과 집을 잃는 이들이 생기고, 그 수익을 둘러싸고 죽고 죽이는 다툼이 벌어지고 기업입장에선 자신들의 개발사업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보안병력을 고용해야만 하고..
 
아직까지 너무나 다행스럽게 영화에서와 같은 끔찍한 비극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국기업이 지목된 바는 없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곧 영화 속의 비극과 같은 일들의 원흉으로 한국기업이 지목되고 폭로될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한 뉴스에 '자원확보를 위해서 깜둥이 몇 죽은 게 무슨 난리냐?'라는 식의 댓글을 보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