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한국 NCP 제도 개선을 권고!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였다.

NCP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활동에서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 및 권고를 담당하는 NCP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정부는 2001년 12월 NCP를 설립하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NCP 위원구성 절차 마련 및 공개 ▲권고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기보고 강화 ▲자문기구 설치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방안 구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보 접근 및 자료관리 체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1년에도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참여로 NCP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재권고가 이뤄진 배경이 되었다.

(*사진은 2015년 아사히 글라스의 NCP 진정 기자회견 모습)

한국의 NCP는 설립 이래 부실한 운영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개소 이후 2016년 12월까지 총 31건의 이의제기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조정절차를 개시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한국 NCP는 전 세계 44개 NCP 중 상위 5-6위에 해당하는 진정 건수를 보여 그만큼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국제민주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NCP 개혁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정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고, NCP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노동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6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WG)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NCP 운영이 전반적 개선과 함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강조한 바 있다. NCP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인권위의 권고가 다국적 기업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조) "한국 NCP 개혁모임"의 NCP 개혁안   - NCP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 - 참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TUAC(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과 BIAC(OECD기업자문위원회)와 OECD Watch의 한국내 가맹조직이 추천권을 가지고 위원 추천 - 정부위원 5명(위원장 1인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과 민간위원 6명(TUAC 한국내 가맹단체 2인, BIAC가맹단체 2인, OECD Watch 가맹단체 2인)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의 인선절차 및 조정위원회 구성과 NCP업무전반에 관해 현행 운영규정 개정 필요 - NCP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는 사무국 업무를 정부가 수행(전 세계 44개 NCP중에서 민간기관이 사무국업무를 대항하고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음) - NCP 효과성 제고를 위해 NCP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 강화

- 현재 NCP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으나 외교부와 법무부도 NCP에 참여 필요 - NCP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OECD가이드라인과 NCP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바, NCP 정부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 필요 - 향후에 NCP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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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NCP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2514&menuid=001004002001

한국 NCP 개혁 모임의 논평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2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