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조사 및 한국 NCP활용교육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과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2018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부터 세계적인 의류브랜드 NIKE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의류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나이키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나이키 하청업체 외에도 한국 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두루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9월 23일에는 한국 호전실업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가호 공장 노동자들과 가나안 그룹의 현지법인인 드림센토사의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9월 24일에는 한국 업체들이 대거 소재하고 있는 KSN 공단을 방문하여 여러 한국 의류 업체들의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각 지역의 한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례를 모처에서 청취하였고, 9월 26일에는 자카르타 소재 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한국 업체 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각 업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대응 상황에 따라 차례대로 공개될 예정이나, 9월 25일에 있었던 노조활동가들과의 면담에서 나현필 사무국장은 OECD가이드라인과 한국 NCP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한국 업체의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ECD가이드라인과 한국NCP를 소개하였습니다.

◯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떠한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NCP에 진정 가능하다.
◯ 보통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진정을 제출하지만 개인도 진정이 가능하다.
◯ 현실적으로 한국기업의 본사가 한국에 소재해야만 한국NCP가 진정절차를 진행한다
◯ 진정서 제출은 엄격한 법적 증거를 갖추지 않아도 제출 가능하다.
◯ 진정이 제출되면 3개월내로 1차평가가 진행되며, 1차 평가 이후에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 이러한 조정 절차는 한국기업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지금까지 한국 NCP는 제 역할을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는 NCP에서는 과거와 달리 조정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 기업 입장에서 노동조합이 NCP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늦추거나 노동조합에 소송을 내는 등의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NCP진정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NCP진정은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문제를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위의 내용으로 약 40분 동안 한국 NCP활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20분 동안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NCP 활용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한국기업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